법원에서는 식물생태 환자에 대한 무의미한 연명치료행위의 중지를 명하는 가처분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환자에 대한 치료중지행위가 살인죄 등으로 형사처벌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가족들의 치료중지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지 아니면 그 절차가 길고 복잡합니다.

건강 지시(Health Directive), 즉, 환자가 의식불명상태에 있어 치료 중단에 대한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거나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자의 생전의 의사표시, 질병 등에 대한 환자의 태도, 종교적 신념, 개인적 가치관 등을 종합하여 환자의 진정한 의사를 추정할 수도 있고, 다만, 이때의 ‘추정적 의사’라 함은 일반적·추상적 의사가 아니고, 특정한 상황에서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의사라는 것입니다.

법원은 인간에 대한 생명권존중이라는 대원칙 때문에 쉽사리 회생불능의 식물상태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행위에 대하여도 중지를 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중지를 명할 수 있는 정당화 근거가 바로 환자본인의 명확한 치료중지의사입니다. 그러나 식물상태에 빠져 의식이 없는 환자는 이러한 명확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식물상태에 빠지기 전에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여 두어야, 이에 따라 합법적으로 연명치료행위를 중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칙에 따라 미국에서는 상속계획(Estate planning)을 할 때 건강 지시(health care directive)을 작성하는 것이 많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식물상태가 되어 자신의 건강과 생명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자신이 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그런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문서로써 남겨 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병원에서 법적 책임을 지지 않고 이러한 문서를 보고 연명치료행위를 중지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이러한 준비를 미리 하여야 합니다. 미리 건강 지시를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본인 자신이 의미없는 연명치료를 받으면서 겪는 고통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물질적 정신적 고통까지도 덜어 주는 것입니다.